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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해양수산·지역균형 뉴딜...국비예산 확보에 총력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27일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날 국비사업 설명을 위해 방문한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수부 정책기획관 및 관계자 등을 만나 환동해지역본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비확보를 위해 건의한 원자력·해양수산 분야 등 주요사업은 ▷경북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트 조성 16억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8억원 ▷해양바이오 메디컬케어 중개기술센터 건립 및 개발 18억원 ▷한국해양과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2억원 ▷해양레저산업 제조 표준 및 안전지원기술 개발 26억원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38억원 ▷울진·영덕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 10억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1040억원 ▷중수로 해제 기술원 설립 110억원 ▷호미곶 (국가) 해양정원(가칭) 조성 예타 신청 건의 등이다. 특히 이번 행안부 방문에서는 2021년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생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국가투자예산 확보는 곧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수시로 기재부와 국회 등을 방문·설명하여 건의한 사업들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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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경북도, 2021 동해안 미래해양기획 토론회 개최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1 동해안 미래해양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에서 각계의 해양전문가들로 ‘해양신산업 포커스 그룹’을 구성, 동해안 미래 해양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세미나로 관련 전문가, 기업대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동해안에 적합한 해양신산업 발전전략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동해안의 역할 및 과제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활용한 Green Hydrogen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융합을 통한 Blue Hydrogen 생산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교수는 홍합접착단백질을 활용한 의료용접착제, 약물전달치료제 개발 등을 사례로 천연 생물자원보다 최소 수십만배의 부가가치를 가진 메디컬‧헬스케어용 해양바이오 신소재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김시문 선임연구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열악한 해양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색구조 체계의 확보를 위한 군집수색 자율무인잠수정 개발을 제안했다.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 정경태 소장은 해양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 대비‧대응 전략으로 정확한 원인과 결과분석, 국내 및 동북아 국제 해양 방사능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및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경북 동해안의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북 동해안의 해양수산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해양기술을 바탕으로 환동해 해양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북도에서도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수중글라이더, 수중로봇 등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과 더불어 해양레저장비, 해양바이오 메디컬케어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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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경북도, 6월1일 부터 시(市)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6월1일부터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도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역은 포항시 등 10개 시(市) 지역으로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郡) 지역은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시스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토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2년 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 단기계약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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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북도,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지난 3월~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시행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 공약이행 완료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선7기 출범이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니페스토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100개 공약 중 79개가 완료 또는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으로 정상추진은 21개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계획대비 80.23%를 확보해 타시도 평균 72.53%보다 높아 민선7기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이철우표 공약 중 주민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가장 잘 추진되는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에서도 100개 공약 중 90건을 우수 이상으로 10건을 보통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민선7기 출범이후 2020년 12월 말까지 공약추진 성과로는 좋은 일자리 7만5000여 개를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및 2020년 지역 고용혁신 전국 1위를 수상했다. 주요사업으로는 16조1천억 원의 투자유치, 구미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분야에서는 지역관광거점 및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ICT를 활용한 임청각 및 왕오천축국전 콘텐츠 제작하는 등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수출액 16억 달러를 돌파하고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개척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농업 기반을 조성해 청년유입에 나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94개소, 마을돌봄터 10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설치했고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의 치매 안심병원을 개원하고 경북치매보듬마을 85개소, 예쁜치매쉼터 334개소를 운영했다. SOC사업으로는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단선전철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누락된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점촌~울진)를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달에 충남·북 도시사와 함께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100%완료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점검 및 도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도정운영의 나침반"이라며 "이번 결과는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알고 1년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이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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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이철우 도지사, 전남도청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유치, 섬 주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기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남도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 도지사는 제18·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7개 시군을 대표해서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새롭게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기 위해 전찬걸 울진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가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북 출신 목포대 임한규·박용서 교수와 기업인 ㈜서진로지택 손병기 사장, ㈜SLL 오웅필 부회장, ㈜에스제이금속 김종배 이사, (주)코리아하이테크 장현식 사장 등이 일정을 같이하면서 민간차원의 상생협력도 돈독하게 했다. 그동안 경북과 전남은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등 10개 상생협력 과제 추진으로 문화·관광, 생활체육, 청소년 교류 등에서 민간차원의 우애를 다져왔다. 특히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채택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공동의 대응으로 14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가장 많이 있는 두 광역단체가 특별재정 지원이 담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확보 ▷곤충산업 육성 공동 협력 ▷보건환경 정보·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강화 등 총 6개 과제를 채택하고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유튜브’ 제작,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작은 실천운동’을 공동 협력하고 가동중인 원자로 총 17기(경북11, 전남6)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연간 1880억원(경북1450 전남430)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호남은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서 대한민국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린뉴딜과 AI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도청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특강과 상생토크 시간을 가지고 국민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 해양관광벨트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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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이철우 지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대폭 반영' 요청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이철우 도지사가 2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업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이 정부 부처에서 편성되는 시점으로 기획재정부를 선제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취약한 지역현안을 상세히 설명해 2022년도 국가예산에 지역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특히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에게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을 이해 시키고 예산편성에 각별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먼저 경북지역의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80억 원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10억 원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10억 원 등 고속도로 신규 건설 반영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0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702억 원 등 철도사업 등을 건의했다.또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산업 지역 유치를 위해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 70억원 ▷산업단지특화형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55억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조성사업 50억 원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 71억 원 ▷스마트 로봇존 구축 60억 원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0억 원 등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심해 생명자원 R&DB센터 조성 15억 원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8억 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110억 원을 건의하고 체류형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 4억 원 ▷국립 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건립사업 13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10억 원과 지역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경북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팀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부예산안에 지역사업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비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내년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2022년도 국비예산에 지역사업을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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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실시 '영주·문경 특별방역'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24일 부터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체제에 돌입하는 영주·문경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차단을 위해 경북안전기동대, 공무원 등 30명을 투입해 특별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했다. 안전기동대 자체 차량과 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집중 방역으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펼쳤다. 영주·문경은 방역 우수사례 지역으로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추가된 만큼, 안전기동대의 특별방역 활동이 책임방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또한 최근 확산세가 증가되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요식협회, 유흥협회 기관단체를 통한 간담회, 결의대회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방역활동에 참가한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에 조직돼 각종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해 재난조기 수습과 2차 피해 확산방지에 집중 대응하는 전문 재난대응 민간단체이다. 지난 4월28일부터 ‘경북 특별방역의 날’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지역인 11개 군과 청도군 소싸움장 등에 170명을 투입해 방역활동을 펼친 바가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방역활동과 더불어 자체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경북도 시·군 전역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방역행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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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북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반영 촉구 공동건의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25일 충북, 충남도와 손을 맞잡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경북·충북·충남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349.1㎞)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이자 100대 국정과제로서 충남(대산~예산~천안)에서 충북(충주)를 거쳐 경북(문경~점촌~영주~봉화~분천~울진)을 연결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이날 3개도 지사가 공동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충북·경북 12개 지자체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 및 전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계획 최종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철도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남북축 위주로 발전한 반면 동서연결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동해안 관광벨트와 서해안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동서간 신성장벨트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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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북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5건 심의·의결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지난 21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양 및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5건에 대해 원안 및 조건부가결 심의·의결했다. ‘영양 용도지역 변경’건은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일원, 영양소방서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만6509㎡) 변경 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했다. 소방서 신설은 영양지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경북도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반영과 2018년도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총사업비 123억원(도비 98억, 군비 25억)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기존 영양119안전센터에서 소방서로 확대 신설됨으로서 신규 소방인력(66→139명) 확충과 장비(12→24대) 보강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발생시 초동대처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행정이 가능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 용도지역 변경’건은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38번지 일원,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장 및 소각장 증설 등 집적화를 위한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50,895㎡) 변경 건으로 심의결과 삼산교 인근의 하천과 접한 구간 일부를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성주군에서 현재 이곳에 운영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용량 부족과 사용만료를 앞두고 있어 환경기초시설(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소각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화단지 증설이 불가피해 환경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존 유사 관련 시설이 밀집된 주변지역에 폐자원 에너지인 소각열을 활용한 마을공동 재배온실사업과 주민수익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쉼터조성 등 주민 참여형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병행하여 기피시설인 님비현상 극복과 더불어 장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용도지구 폐지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으나 수익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1-05-24

• 경북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한다.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지난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키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5월17일~6월16일까지 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공이 주도해야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