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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청렴하면서도 유연해야

  '접시깨기 행정'이란 말이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장려한데서 나온 말이다. 접시깨기 행정이란 말은 과거에도 있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20년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도 베이고 그릇도 깨고 하는데 그릇 깨고 손 베일 것이 두려워 아예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역대 정부마다 접시깨기 행정을 주문한 이유는 "새로운 일에 손을 댔다가 책임지기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란 단순히 '소극적'의 반대말이 아니다. 일례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애물단지 '아이스팩'의 수거·재활용 시스템도 다름 아닌 공무원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아이디어를 낸 서울 강동구청 최병옥 주무관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2년 간 아이스팩 20만1990여개를 수거해 생활쓰레기 101톤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5월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을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지급 3주 만에 대상자 99%가 지원금을 수령할 만큼 신속한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민간 카드사 홈페이지와 연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행안부 이빌립 서기관의 아이디어 덕분에 가능했다. 적극 행정 사례는 경주시에도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량 신설 대신, 보행로를 활용해 우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교량 측면에 보행자용 데크를 만들자는 역발상 역시 공무원의 아이디어였다. 경주시 신재목 주무관의 아이디어 덕분에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예산 90억원도 아낄 수 있었다. 흔히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한다. 청렴해야 공정해지고, 공정해야 신뢰가 생긴다. 하지만 지나치게 청렴만 강조하다보면 유연함을 잃게 되어 적극 행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명나라 시대 '해서(海瑞 1514-1587)'라는 유명한 청백리가 있었다. 그는 우도어사(감찰부장)까지 오른 정2품의 고위 관료였지만, 사망 후 남긴 재산이 장례를 치르기에도 모자라 동료 관원들이 돈을 걷었다는 일화가 있다. 더 대단한 것은 해서가 평생토록 이런 수준의 청렴함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는 평생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한번은 그가 병약한 노모를 위해 고기 두 근을 사자 "해서가 고기를 두 근이나 샀다"는 소문이 관가에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치다 못해 매정하다고 해야 할까, 사실 해서는 강직함으로 시기와 원성을 사 수차례 파직을 당해야 했다. 해서의 삶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엇갈린다. 탐관오리들로 가득한 부패한 세상에 한줄기 빛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결벽증에 가까운 강퍅함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 실제 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해서는 시대와 불화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중텐 '품인록' 중)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해서의 어떤 면을 취하고, 또 어떤 면을 버려야 할까? 만약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법과 규정만을 고집한다면,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적극행정은 불가능하다.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감안할 때 해서가 추구했던 얼음장 같은 강직함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유능한 공무원이다. 청렴하되 무조건 강직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청렴만 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경주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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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데스크 칼럼]국민의 힘 일색..집행부 견제·감시 가능할까?

  가뭄에 갈라진 논·밭처럼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6.1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당선된 주낙영 경주시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제8기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정당을 떠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를 경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한층 성숙된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후보들에게는 아쉬움의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우려가 남아 있다. 1당 독점이 심각하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인물검증과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50%도 안되는 투표율 보였다. 또 국민의 힘 독식인 경주시의회가 과연 같은 당의 시장 당선자가 있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항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의원이란 시민의 대표로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6.1지방선거 결과 1당 독점이 더욱 심화돼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경주시의원의 당적을 살펴 보면 국민의 힘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힘의 균형을 맞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수정당의 약진이 있었고 이들 정당의 의원들 역시 4년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1당 독점 구도가 더욱 심화됐다. 경주시장은 물론 경주시의회도 18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싹쓸이 독식하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명으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1지방선거로 본 경주시의원 구성은 국민의 힘이 18명이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21명의 의원들 중 13명이 초선의원들이다. 1당 독점에다 50%가 넘는 초선의원들이니 식자들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무소속 역시 사실상 국민의 힘계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수정당은 단 한 명 뿐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경주시장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던 이른바 진보정당 소속의 의원이 단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되느냐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느냐의 선택은 이제 의원 각자에게 숙제로 남았다. 또한 당선된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손을 맞잡을 때는 맞잡기도 해야하지만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 집행부를 견제할 때 부끄럼 없는 채찍을 내세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조선 영·정조시기 학자였던 성대중(成大中) 선생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중 화생어구(禍生於口)를 해석한 일침(一針)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찍는 도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찍었던 도끼다. 나를 치는 몽둥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남을 때리던 몽둥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귀해졌다고 교만 떨지 말 것을 충고하면서 '청렴하되 각박하지 않고, 화합하되 한쪽으로 휩쓸리지 말 것과 엄격하지만 잔인하지 않고, 너그럽되 느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사람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행함을 잊어 탈이 난다'는 해석과 함께 '이름은 뒷날을 기다리고, 이익은 남에게 미룬다. 세상을 살아감은 나그네처럼 벼슬에 있는 것은 손님같이 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6.1지방선거 경주지역 투표율 49.73%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50%도 안되는 유권자들에게 20∼30% 정도의 지지로 당선되고 승자가 된 당선자들은 부끄러움을 안고 의정을 펼치기 바란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권력은 십년을 넘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라는 것은 긴 우리 인생에서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출마의 변과 유세 중에 경주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목이 터져라 맹세했다. 이제는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선거 결과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과 함께 경주 미래 100년을 위한 제발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고 시민의 대변자 답게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25만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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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기고]"산불!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요즘은 산불이 발생했다하면 초기진화 되는 화재보다는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형 산불이 주류를 이룬다. 필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산불은 2005년 강원도 양양 천년고찰 낙산사를 집어 삼키는 동해안 산불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도 화마의 희생양이 되어 전소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올해 발생한 영덕, 고령, 울진 산불 등 경상북도에서도 대형 산불이 경북지방을 휩쓸고 있다. 산불하면 산림청 헬기가 불을 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산은 지형의 높낮이가 다르고 접근성이 떨어져 헬기 같은 기동장비가 산불 진압에는 제격이지만 야간이 되면 헬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아 화재 진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소방은 산불 진화 시 산림인근 주택방어에 전력을 쏟고 산은 주로 산림청이나 산불진화 요원, 군부대 등이 진화에 나서지만 소방 만큼 화재진화 능력은 뛰어나지 않다고 본다. 소방도 산불 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산림인근 주택방어에만 전력을 쏟는 관계로 소극적으로 화재방어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방이 국민들에게 보다 믿음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이어야 한다.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차와 소형 펌프차 등 좁은 길에도 적응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안전을 확보한 환경에서는 과감히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방어적인 소극적 화재진압보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진압이 앞으로 소방이 산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모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방의 사명인 것이다. 예전처럼 산에는 인적도 드물고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산림이 울창하여, 거기에다가 건조한 날씨에서는 불씨만 떨어지면 삽시간에 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거는 시간 문제다. 산불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산림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로 인한 작은 불티가 산에 붙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급속하게 산불이 번진다. 대대적인 홍보로 ‘태우면 산불 난다’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하고 처벌의 강도도 상당부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입산자 중에 라이터, 성냥 등 화기취급자에 대해서는 입산금지와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여 ‘화기소지는 입산금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산에서 취사하는 행위도 엄단되어야 한다. 셋째,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산불 발생 위험 행위를 발견할 때는 제지하거나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흡연을 삼가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인해 감당 못할 엄청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경북 도내 소방관서에서는 산림인접마을에 대해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소방차 진입불가 산림지역에 대해 산불대응 집중훈련을 하여 경북에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산불!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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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인사]경주시 승진인사

  ◆5급 사무관 △경제정책과 김희경 △회계과 류정희 △시정새마을과 박주섭 △시민소통협력관 유용숙 △시정새마을과 이동수 △문화재과 이동원 △정책기획관 이종주 △안강읍 전재헌 △도시재생과 최정옥 △노인복지과 윤철용 △서면 박은주 △주택과 이상일 이상 9월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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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관세청 과장급 전보

  [헤드라인경주]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21년 5월3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민 희(閔 熺)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최 현 정(崔賢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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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외교부 인사

  [헤드라인경주] 외교부 인사 직 위 성 명 (전.현직) 의전장 유 정 현 (전 주이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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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사]과기정통부

  [헤드라인경주]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 [ 과장급 인사]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 徹, 코로나19대응과장) ▲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李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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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정에 안전이 깃듭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주거공간이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변화하는 계절, 자연환경,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를 조성해 왔고 울타리와 담장도 쌓으며 개인의 공간을 외부로부터 더욱 견고하게 지켜왔다. 이는 보다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례 없는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내부에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겨나곤 한다. 전기와 가스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들은 1년 365일 안전만을 생각하는 소방관의 시각에서는 위험으로 가득해 보이기도 한다.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이토록 유용한 것이 없겠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한다. 그 중에서도 불은 가정 내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거대한 화마로 급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화재는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주거시설 화재는 총 842건 발생해 전체 화재의 25.3%만을 차지했지만 인명피해는 59.6%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 통계수치는 소방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준다. 보다나은 가정의 안전과 화재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령이 시행됐다. 이 시설들은 간단한 구성으로만 이뤄져 있지만 화재로 인한 위급한 순간에는 어떠한 첨단장비 보다 우수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조사결과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9.7%로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소방시설의 효과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소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소방에서는 올해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의 해'로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려 한다. '감지기 소리를 듣고 이웃주민을 구했다', '소화기를 사용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실제 사례들을 적극 소개하고 생활 접점에서 소방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낯설게만 느껴졌던 소방시설이 익숙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나가고자 한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또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모든 가정의 내부에 안전이 깃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위험은 예견만 할 수 있어도 이미 절반은 피한 것이라고 했다. 평소 가정의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는 수준 이상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는 가까이에 존재한다. 작지만 확실한 화마의 천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통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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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인사]국무조정실 과팀장급

  [헤드라인경주]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국회협력행정관 신 진 구 정무지원행정관 박 형 근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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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지난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南希叔)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희숙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1999년~2009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2009년~2012년)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2년~)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해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이기도 하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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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