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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행복위, 출자출연기관 현장 사무감사 이어가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원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한 배경을 집중 질의하고 의회에서 개최된 인사검증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향후 원장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원석(울진) 의원은 최근 개소한 난임센터(아이온)의 의료진과 인프라 현황을 질의하고 서울의료원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과 인프라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원 구내식당 조리실 화재 사건의 원인과 경과와 사후처리를 질의하고 최근 경기 이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병원의 화재대응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도립대학 4년제 전환 시 학생들의 입시, 취업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일반대학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올해부터 전면장학제도를 시행했음에도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타시도 도립대학과 비교하고 내부 설문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비례) 의원은 매년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나 늘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개발원 전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개발원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2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최태림(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개별 기관별로 직면한 문제들은 기관의 존립과 도민복지에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 이후에도 추적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일에는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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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 강조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8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계약 관행, 기관의 장기 비전 부재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해 질타하면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연구원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2021년 행감 이후 장애인 채용을 위해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를 가진 도민이 채용돼 연구원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채용 분야를 다양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중장기적으로 연구원이 추구해야할 비전과 방향은 없고 단기 사업 추진현황만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연구원이 추진하려는 비전과 정책을 의회와 같이 점검·토론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연구원이 스스로 비전과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구미에 있는 연구원의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는 80여 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됐고 200여 억원의 장비가 운영중임에도 화재안전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재난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혈세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더 좋은 안전장비를 구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 계약의 과다 분리 발주 등을 질타하면서 연구원이 체결한 각종 계약내역을 보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도 도에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연구원의 주요 역할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임에도 지금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기업 지원분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고 "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된다 하여도 그럴수록 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원의 필요성을 각인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TP는 경북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TP가 수행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사업이 TP가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TP가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느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스마트그린물류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악화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업무협약에 앞서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고 "다른 기업도 특구에서 실증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실증사업과 더불어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소매·음식점 형태의 사업체로서 TP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다"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지원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도록 하고 TP는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TP는 설립 된 후 지금까지 경북도의 산업 기반에 많은 역할을 했고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에너지가격 상승, 전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TP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아 2023년에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TP가 수행하는 사업 중 도 및 시군 위탁사업 수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만을 위탁받아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는 TP가 과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도 사업의 경우 TP에 위탁사업을 맡겨야 하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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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2대 첫 현지감사 실시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9일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며 단순 비판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의 장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감독과 관련해 "감사 지적 건수는 많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수업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요구, 울릉 미래교육센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요구와 애로점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교육수요에 대한 도-농간 격차를 지적하며 교육계의 많은 역할을 요구했다. 또 "하지만 일선 지원청에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자료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제출하기를 요구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출생 아동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듣고 자유 학구제, 학생 통학 지원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교육이 인구 유입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 미사일 사건과 관련해 울릉도내 학교를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한석 위원(칠곡)은 향토교육과 관련해 나라사랑, 독립운동, 독도 등 지역마다 특색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북미래학교와 관련해 "미래교육지구,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 교육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내 대련초신설 문제로 발생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또 울릉교육지원청에는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영덕 교직원 관사 예정지의 위치를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에 있어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덕교육지원청에는 인근 포항에 위치한 과학원, 문화원 등 학생들에게 우수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교육 시설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과 학교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를 주문했으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변화한 미래교육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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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행감 실시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9일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사업 진행과 체육인 인권침해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으로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최근 서면 이사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출석 이사회를 개최해 체육회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축소나 취소가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체육인을 위해 무관중 경기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설하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비리와 인권에 대한 교육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방식을 개선해 시군 임원과 선수들을 포함하는 교육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가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체질개선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체육회 홈페이지 접속이 모바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체육회는 특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접근성 등으로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23개 시군이 동일한데 시군 체육회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혜택을 더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동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육활동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카누단체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체육회에서 예산 교부 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목별로 감사나 확인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비나 체육복 구매는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운영비 등과 함께 관리를 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에 힘써 줄것과 자금력이 낮은 운동선수들과 빙상 등 특수종목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체육회가 현재 민선인데 관선일때보다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육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엘리트 선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기반이 약한 풀뿌리 체육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순위와 선수발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목을 늘리고 참여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대회는 참여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대회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각종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의계약 추진 시에는 가능한 경북 업체와 계약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체육회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는 체육회가 굳이 대구시의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 활용 수익 등을 판단해 부동산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 체육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감사 기능과 지도감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군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체육인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인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교육감으로 한다면 장애인체육 진흥과 양성 및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경북체육회관 건립과 이전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금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경북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이어나가 경북의 체육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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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2년도 본격 활동 개시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오후 4시30분부터 지방소멸(저출생, 고령화)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총 인구의 양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현실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지역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세대가 경북에서 꿈을 이루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며 임신·출산 인프라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면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북형 경로당 모델을 구현하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과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북,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소명"이라며 "임병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들과 여러 고견을 나누고 집행부와 상의해 시급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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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오염수 누수'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26일 오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최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희) 간담회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누수'와 관련해 월성원전과 한수원 관계자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전문가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누수' 관련 현황보고와 신라문화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누수'에 대해 이진락 의원은 "누수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보다는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호 의원은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철우 의장은 "한수원과 월성원전은 작은 부분이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역사가 오래되고 경주의 대표적인 행사인 신라문화제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어져 다시 찾아오고 싶은 행사로 기억되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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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이철우 도지사, 태풍 '힌남노' 총력대응 하라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북도는 4일 오후 도청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이동하는 가운데 도청 실국,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의 중심기압이 95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43m(시속155k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재난대응과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청 실국,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대구기상청 등 유관기관도 참여 했다. 이날 지난 8월 수도권 피해 원인분석과 과거 유사태풍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중점 추진토록 논의했다.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부터 관계기관과 8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열고 재해취약시설물과 산불피해지역 등에 대해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지금까지 강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고정·결박(46건), 임시가설물 등 고정·철거(178건), 배수펌프장 정비·점검(125개소), 어선결박(3216척), 양식장 보호망 설치(62개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산사태(5025개소), 급경사지(1942개소), 산지태양광(1503개소), 재해예방사업장(230개소), 예‧경보시설(3664개소), 저류시설(14개소), 소규모(1만5693개소),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60개소), 급경사지(1021개소), 오탁방지망(10개소)‧사면 방수포(10건)설치, 산지연접 임시침사지(30개소)설치, 피해목(6000본)제거 등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또 마을앰프 등을 통해 태풍 내습 시 도민행동요령(7491건)등도 전파한 상태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피해발생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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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회장에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경상북도 도지사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계에서 활동했으며 국회에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하는 등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키도 했다. 이철우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리며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쓰임의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으며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지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 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1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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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경주시의회, 첫 정책지원관 뽑아…'기대 반 우려 반'

  의원들 개인 비서 전락 우려…특정 정당 인사개입 우려도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가 최근 '2022년 제2회 경주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4명의 정책지원관(7급)을 합격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할에 대한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21명이 정원인 경주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 내년에 5명 등 모두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의원 4명당 1명꼴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합격한 정책지원관은 4명이었고 이 중 1명도 임용을 포기해 결국 하반기에 또 다시 2명에 대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경주시의회는 내년에 모집하게 될 정책지원관은 시의회의 인력효율성 측면에서 공채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9급 공채로 뽑고 7급 자원을 정책기획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부터 5명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1차-1차재공고-2차공고 등 세차례의 공모 끝에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25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14명 가운데 6명은 면접시험을 포기해 8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뤘다. 이를 통해 최종 4명을 선정했으나 이마저도 1명은 거주지가 멀다는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다. 3명에 대해서는 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어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4명의 최종합격자 중에는 지난 8대 경주시의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현 의원이 포함돼 화제다. 김태현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바 있다. 이로 인해 김태현 전 의원의 임용에 대해 다수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의장단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기초의회 등 지역 정치에 수준과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합격한 정책지원관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면서 "다수당인 특정당의 국회의원과 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 또는 줄세우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고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응모자의 응시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채용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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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4

• 경주시의회,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원구성 마무리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4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9대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제9대 경주시의회는 종전 의회운영·문화행정·경제도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시민보건·문화도시·경제산업위원회' 등 총 4개의 상임위원회로 확대 운영해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세분화로 더욱더 면밀하고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코자 노력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한순희 의원, 시민보건위원장에 임활 의원, 문화도시위원장에 이진락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이락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성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한순희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 김항규·오상도·이강희·이경희·주동열 의원 ▲시민보건위원회는 임활 위원장과 오상도 부위원장, 김종우·이강희·김항규· 최재필·이동협 의원 등 각 7명으로 선임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이진락 위원장과 이경희 부위원장, 한순희·최영기·정성룡·정원기·김소현 의원 등 총 7명 ▲경제산업위원회는 이락우 위원장과 주동열 부위원장, 정종문·김동해·박광호·정희택 등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해 제9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이철우 의장은 "제9대 전반기 경주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장단과 전 의원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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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