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배진석 도의원,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내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근로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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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경북도의회,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은 국가경쟁력 높이는 원동력"

  [헤드라인경주]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올해 7월 전면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향후 시·군·구 특례 추가 제정 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현안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인사독립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사무기구 구성 등에 집행부와 협력해 조기 정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김대일(안동)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후속 법령의 제·개정, 재정분권 확립 등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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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헤드라인경주] 경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8일~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또한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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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